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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비주택거주자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주택거주자(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2014년 1.3%(표본20,000명), 2017년 5.6%(표본81,900명), 2019년 6.2%(표본74,000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주택거주자의 경우 숙박업소, 고시원, 판잣집,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2017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몰라서, 자격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등에 대한 사유로 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 노인의 경우 변화 및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주거환경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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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의 한계
-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보니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기간만 2~3개월 이상 소요되며, 입주를 한다하더라도 이사비용, 보증금, 물품구입비용, 기타 생필품 등 실질적인 비용이 없으면 서비스를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아예 없어 동행정복지센터나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여도 행정 처리기간으로 인해 필요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일을 할 수도 없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주거비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체계가 미약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도움 받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도 받는 방법도 모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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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집이 필요해요
- 광교노인복지관은 영통구 내 유일한 노인복지관으로 영통구 내 독거 어르신 약 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인근에 위치한 매탄동, 원천동의 경우 주거 환경이 취약하여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교 근처에 위치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원활한 자원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기관의 다양한 자원 연계의 노력을 통해 6명의 어르신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보수(도배, 장판, 타일 공사), 소독 및 방역(해충 퇴치), 수해 피해 복구(비막이 설치, 누수 예방) 등 주거환경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비 지원, 주거용품 구입 등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