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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광교노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수립한다.

게시일 : 2018년 12월 11일

제1조 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근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설치신고 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53조 2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 또한 보조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① 복지관 회원 가입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가입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수집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정보 표
    개인정보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회원가입신청서 수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회원자격 유무 및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준 영구
  • ※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가입 해지시 삭제요청을 원할 경우 가입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② 기타 사업(노인일자리, 재가복지, 상담 등)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얻은 정보 및 자료는 해당 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정보주체가 14세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예: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에 의거한다.

    ①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 아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자원봉사자, 실습생, 견학자, 방문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서비스 개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회의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기능수행 취약성 부분은 사적인 대화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자이며,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별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진우정보시스템의 경우 총무과장이 총괄하여 업무필요에 따라 직원 개인ID/비밀번호 부여하며, 업무변경·퇴사시 개인계정을 즉시 삭제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담당자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한다.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사회복지시설업무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홈페이지 회원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 등 처리하는 시스템 비밀번호

    제6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본 복지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한해서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④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그밖에 가목 내지 4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개인정보 처리정지

    ① 이용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절차

    열람청구절차와 정정청구 범위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열람 청구 절차

    열람 청구 절차

    ② 정정 청구 범위 및 절차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열람 청구 절차

    제9조 개인정보 열람 장소 및 정정 청구지

    개인정보 열람 장소 및 정정 청구지는 개인정보 담당 보유부서로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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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 장소 및 정정 청구지 표
    주관부서 내용 위치 및 연락처
    복지사업과 평생교육 이용자 정보 복지관 2층 사무실
    031-8006-7400
    복지사업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정보
    복지사업과 상담 상담관련 대상 정보
    재가복지팀 재가복지 재가복지 세대 정보
    총무과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참여자 정보
  •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광교노인복지관은 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개인정보의 파기 대상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사업 폐업한 경우이다.

    ③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종이서류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하고 전자파일형태인 경우는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에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경기도 행정심판위 031-249-2132,288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의 개정 사항은 복지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관의 시행세칙 및 사회의 통상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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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E-mail : ggsw2013@naver.com
    TEL : 031-8006-7400 FAX : 031-8006-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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